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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부문에서는 임형주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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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버트론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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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ongdaltruck24.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용달이사비용" class="seo-link good-link">용달이사비용</a>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9년 율촌에 입사한 그는 영업비밀,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해 왔다. 율촌 ICT팀의 기술(Technology) 분야를 이끄는 핵심 전문가이자 신산업 IP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올해 출범한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에서 센터장을,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 그의 대표 활약상은 서울반도체 상고심 사건이다. 외국 기업 영업비밀 침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 판결을 끌어냈다.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임직원 3명이 LED 관련 기술을 유출하고 대만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사건에서 위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에버라이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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