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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lawl-drug.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약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마약변호사</a> 김상민 변호사는 2011년부터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한화오션 휴일중복수당 사건, 한국지엠 2차 하청 근로자파견 사건,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LG전자 탄력근로제 사건 등이 그가 처리해 온 대표 사건들이다. > > 올해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실효의 원칙 소송을 그가 맡아 처리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떠난 후 10년도 더 지나 과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 >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최초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정립했다. 그의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도 그가 처리했다. 최근 들어 국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다수노조 및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논의 또한 활발하지 않다. > > 이런 와중에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다수노조와 소수노조 사이의 형평을 기할 적극적인 의무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인 의무인지 논란이 있어 이 사건은 이를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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